[학술논문] 통일연방국가 : 연합형연방국가의 권한과 예산(재정)확보 방안

...형태로 3대원리(연방국가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와 5대원칙(단계적 통일원칙, 중도적 통일원칙, 실용주의적 통일원칙, 다양성 수용원칙, 통합의 원칙)에 입각한 단계적 연방국가를 염두에 두고 연구한 연구물이다. 편의상 제1단계 연합형연방제, 제2단계 연방제, 제3단계 세부화된 연방제로 구분하고 연구했다. 통일국가를 건설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연합 형 연방 국가 권한과 재정(예산)확보는 필수적 요소이다. 외국 예산확보 사례로 유럽연합, 중국, 북한 등을 살펴보았다. 유럽연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으로 제1단계 연합형연방제 재정확보에 의미가 있는 사례라 판단했다. 중국은 시사점으로 제2단계 연방제와 제3단계 세부화된 연방제 예산확보 방안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연구자는 북한이 현재 약 80% 시장경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