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트럼프 2기 첫 한·미·일 해상훈련 중인데…러, 또 KADIZ 진입

...이어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20일 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다. 한·미·일은 이날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첫 해상 훈련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를 의식한 견제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군용기 8대가 동해 울릉도 좌측과 우측 공해상 KADIZ에 무단 진입했다. 군용기는 한국 군의 현장 교신에 응하지 않은 채 영공 외곽 20㎞까지 근접 비행했다. 15일 러시아 전투기·폭격기 9대가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한 이후 닷새 만이다. 이날 동해 공해상에선 러시아 군함도 포착됐다고 한다. 국방부는 오후 니콜라이 마르첸코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대령)을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외교안보] 러시아 군용기 한국 KADIZ 진입 후 이탈

러시아 군용기가 15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경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고, 곧 KADIZ 동쪽 및 북쪽으로 이탈했으며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습니다.

[외교안보] 북러 밀착 속…"최근 1년새 러 항공기 북한행 운항 급증"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가운데 최근 1년간 북한 영공에서 러시아 항공기의 운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북한 전문 매체의 분석이 나왔다.

[학술논문] 1985년 ‘조-소 국경조약’ 분석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관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첫째, 1980년대 동북아의 신냉전이라는 배경하에 조·소 협력이 높아졌으며, 소련의 제안으로 국경조약이 체결되었다. 둘째, 국경 조약의 내용은 비교적 간단했으며, 체결과정에서 양국이 기존에 갖고 있던 국경선 길이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고 국경선과 해양경계의 설정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조약문 자체에 영공과 영해에 대한 군사적 이용을 포함한 상호 이용 여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셋째, 국경조약이 발생한 시기 북한에서 해양분야의 활성화와 대외군사관계의 확장, 대외무역의 성장이 확인되었다. 이는 ‘조-소 국경조약’의 원만한 합의가 만들어 준 우호적인 분위기를 바탕으로 이룩된 성과들이었다. 이후 북한은 대(對)중동 미사일 수출 증대와 개도국과의...

[학술논문] 북한 공역의 통일 후 지위

...항공우주‧군사과학기술의 발달과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서 하늘은 매우 중요하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는 격언이 제공권(制空權)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은 남북의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공역(空域, airspace)의 지위에 관한 최초의 연구로서,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공( 領空)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국경선과 영해선에 의하여 그 수평적 범위가 결정된다. 국경문제에 관하여 역사적 진실규명을 통한 재조정의 시도보다는 현질서의 수용이 가장 합리적이고, 통일전후과정에서 인접 국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통일한국은 북한과 중국‧러시아 사이의 기존 국경협정을 그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학술논문] 소형무인기 표적획득 확률 영향요인 분석 연구

최근 북한 소형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사례를 통해 소형무인기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반영하여 EO/IR 센서가 장착된 무기체계를 운용하여 소형무인기 관측 시 표적획득 확률을 구하는 기법을 살펴본다. 표적획득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영향요소를 도출하여 이를 미. 육군이 지상표적에 활용하고 있는 TTP metric을 공중표적인 소형무인기에 적용하여 표적획득 확률을 계산하였다. 표적획득 확률과 영향요소 간의 민감도 분석을 통해 표적특성 신호, 표적 크기의 증가, 확대성능 향상 등이 서로 양의 관계를 갖고 노이즈 증가, 기상조건 악화, 장비의 해상도 감소 등이 음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안분석]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에 대한 미-러, 미-중 갈등과 정책적 시사점

...규정하고 긴밀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1) 공동성명은 특히 NATO가 아태지역으로 동진하고 역내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해서 세력을 규합함으로써, 지역의 평화, 안정 및 번영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확장억지를 구실로 중·러를 겨냥하여 핵무기를 배치하는 핵공유(nuclear sharing) 체제, 지상발사 중거리미사일 배치, 지구적 영공방어 시스템 구축이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을 해친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전략적 안정이란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이 진행한 핵무기 감축협상의 토대가 되었던 군사전략적 개념을 말한다. 전략무기는 통상 미·소 양국이 상대방 본토를 타격해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무기를 칭한다. 기본적으로 상대방...

[학술논문] 북한의 군사도발과 환경적 요인 연구

...따라서는장기적인 경제위기와 국가 최고지도자의 교체로 인한 권력공고화 시도가 군사도발에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장기적인 경제위기는 국지도발과 같은 단기적으로큰 비용 없이 수행 가능한 군사도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고, 국가 최고지도자 교체로인한 권력공고화 과정에서는 핵⋅미사일도발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활용한 군사도발이 자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불량국가로서의 특수성에 따라서는 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제재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북한의 군사도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모든 환경변수들 중 가장 북한의 군사도발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침투도발과 국지 영공도발, 미사일도발에서 주요하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