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쟁면책위험과 담보위험의 복합원인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근인 판단에 관한 연구 - University of Exeter v Allianz Insurance Plc. [2023] EWCA Civ 1484 판결을 중심으로 -

...기원한 근인원칙은 영국의 비해상보험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이 사건의 판결에서는 80년 이전의 전쟁도 현재의 손실발생과 인과관계를 형성한다고 판단한 본 판시사항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휴전상태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6.25 전쟁당시 매설되었던 지뢰나 포탄들에 의하여 보험목적물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낸 것이 전쟁위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실적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전쟁면책위험 조항의 보험사고에서 근인결정에 대한 영국의 판례 연구는 국내 보험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오프라인 전쟁뿐만 아니라 사이버 전쟁 등과 관련하여 전쟁면책위험 조항의 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관련 약관조항의 개정에 본 연구가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