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핵무기 감축 효과 측면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안 평가

본 논문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미국에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 안을 평가하였다. 영변에 존재하거나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들을 △플루토늄 핵무기 관련 시설 △우라늄 핵무기 관련 시설 △수소탄 관련 시설 △기타/공통 핵시설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에 대해 통상적인 핵개발 과정에서 존재해야 하는 시설 중 비공개된 시설이 영변에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과, 각 그룹에 속한 공개․비공개 시설 중 핵심 시설이 폐기됐을 때 미래 핵무기 수량 감축효과를 평가하였다.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시설들에 대해서는 폐기 시 북한 비핵화 측면에서 어떤 전략적 의미가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북한의 영변 핵심 핵시설(5MWe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우라늄 농축시설, UF6 생산시설, IRT-2000원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