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푸틴 “우크라, 현 점령지 인정땐 침공 중단”… 젤렌스키는 일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정을 맺기 위해 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미국에 밝혔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 보도했다. 러시아가 2022년 9월 병합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남동부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4개 지역 내에서 실제로 점령하지 못한 영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고 실효 지배한 곳만 영토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에 미국 또한 러시아가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점령한 것을 인정하고 현 전선에서 국경을 동결할 것을 우크라이나 측에 제안하기로 했다.

[학술논문] 서양고지도와 「황조일통여지전도(皇朝一統輿地全圖)」를 통해 살펴본 조선후기의 북방영토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서양고지도에 표시된 조청경계의 유형을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18세기에 제작된 서양고지도의 경우는 간도와 같이 확실한 정치적 통제가 되지 않았던 지역의 경계 표시는 불명확하다. 따라서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한 취약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황조일통여지전도는 1885년의 감계회담에서는 청나라에 의해 토문강과 두만강이 동일한 강이라는 근거자료로 사용되었지만, 1887년 회담에서는 이중하에 의해 두만강 발원지가 홍토수라는 사실을 주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현재는 홍토수가 북한과 중국과의 경계선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고지도를 북방영토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학술논문]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의 현주소와 효과 제고를 위한 연구: 중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평가 결과 대북제재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북제재 성패의 결정적 행위자인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평가, 감정, 감독을 실시하여,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막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재보다는 협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게다가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내 일부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 주장 패소와 한반도 사드 배치결정은 미·중, 한·중 간 긴장관계를 초래하고 있어, 북핵문제 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대북제재에 중국을 적극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중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의 방안으로 현 정부는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다자안보협력구상 틀...

[학술논문]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북한의 견해

...그들의 생활의 무대로 이용되었다. 그러므로 독도는 국제적으로 인정, 통용되고 있는 무주지 선점의 원리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신성불가침의 합법적인 고유영토이다. 15세기 이후 실시된 조선의 쇄환정책은 당시의 조성된 환경에서 왜구의 침략과 약탈로부터 섬주민들을 보호하며 영해섬들을 관리하기 위한 소극적인 정책이긴 하였지만 결코 영유권의 포기는 아니었다. 쇄환정책의 실시 그자체가 곧 영유권 행사의 구체적인 표현이었다. 19세기 중엽 이후에 이르러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조선침략이 노골화되자 조선은 새로운 개척정책을 내놓았는데, 그 첫 시도로 1882년에 즉시 일본정부에 항의문을 보내고 이규원을 검찰사로 하는 102명의 현지조사민을 울릉도에 이주시켜 농경지를 개척하며, 울릉도의 행정관으로서 도장을 임명하여 파견하였다...

[학술논문] 동아시아 안보 안보질서 변화에 따른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안보정책 과제

...다루는데 있어서 핵심 과업은 더욱 활동적인 중국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들과 동반자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이 역내 패권국이 되거나 미국을 대체하여 역내 우월한 행위자가 되도록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다. 중국의 도전은 역내 경제무역의 제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군사균형에도 중대한 함의를 가진다. 군사차원이 특히 중요한 것은 중국정부가 영유권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행동은 미국에게 심각한 함의를 주고 있고 따라서 미국은 사활적인 바다에서 항해의 자유와 통상의 보장 및 역내 동맹국/동반국 지원을 공약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우려는 중국정부의 인권 및 개인자유 탄압뿐 아니라 일당독재 공산당의 지배를 강화하고 영구화하려는...

[학술논문]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위협요인과 한국의 대비과제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에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남ㆍ동중국해에서 해양영토 분쟁과 동북아의 독도 영유권 및 이어도 관할권 분쟁 등으로 역내 안보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일부 해역에서는 해적행위와 자연재난 등 초국가적 위협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해 국가의 영향력과 해양영토 문제 등 상충되는 이익을 확보하고자 역외 패권국인 미국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 그리고 일본은 공세적 해양전략을 추구하고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을 분쟁 지역화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사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위협의 수위를 조종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이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환경은 군사적ㆍ비군사적 위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