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한 비교를 통한 한국군 예비전력 발전방향 연구 : 동원체계와 예비전력부대 역량을 중심으로

...기구를 강화하고, 국민적 지지와 성원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며, 평시 동원계획의 합리성 증진과 동원준비태세 보완을 통한 전시동원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동원지정과 자원관리, 동원자원의 수송체계 등 정부부처간 협조 등 인원 및 물자 동원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둘째, 초전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예비전력부대 정예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비군 규모 및 편성을 최적화하고, 예비 전력 부대의 부족 장비 및 물자를 확보하며, 예비군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과 예비군 사기 및 복지 향상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비전력 발전을 위한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적정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예비군 훈련과 인원 및 물자에 대한 동원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보상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