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 세금관련 법제의 시기별 변화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 북한 세금관련 법제의 변화 즉 세금제도의 폐지 및 그 이후 사회주의 예산수입법제의 시기별 변화 과정과 그러한 변화의 의미 및 이유 향후 변화의 방향 및 촉진·억제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김일성 시대 세금관련 법제의 변화 과정은 세금제도의 폐지와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중첩적인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해방 후 사적소유 기반의 경제에 대한 세제 정비와 함께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로의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유화된 부분이 확대되면서 순차적으로 사적소유 기반의 세제를 폐지할 수 있었고 1974년 최종적으로 세금제도의 폐지를 선언하면서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리익금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로의 전환이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확립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