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합참 “북한, 대남 쓰레기풍선 또 부양”

북한이 남측을 향해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냈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北, 쓰레기 풍선 20여개 부양…철원에만 10여개 낙하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북한이 지난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남쪽으로 날려 보낸 쓰레기 풍선이 20여 개로 파악됐다. 이 중 강원도 철원 지역에 10여 개 낙하했다.

[북한] 北 쓰레기 풍선 정교해졌다… 정상회담 앞둔 대통령실 위에서 ‘펑’

24일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북한이 보낸 쓰레기 풍선의 일부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위에서 터져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전단(삐라)이 경내에 살포됐다. 의도가 다분한 도발이 적시에 활용된 만큼 북한 쓰레기 풍선의 정확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합참 "北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이틀만에 도발 재개..올해 24번째 도발

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전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부양했다고 밝혔다. 이틀 만에 도발 재개로 북한은 올해 들어 이번까지 24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살포하고 있다.

[외교안보] 태영호 “北 오물풍선 대응, 대북전단 중단부터”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사진)이 24일 “북한 쓰레기 풍선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대북 전단 단체들과 협상해 살포를 중단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북한의 대남 ‘ 오물풍선’ 테러가 이어지자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탈북민 단체 등이 날리는 대북 전단 살포부터 자제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온 것.

[학술논문]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와 관련된손해배상 가능성의 검토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있다. 각 요건별 해당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에 대한 동 조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 역시 실질적인 배상의 문제로 귀결되는 바, 우리 민법 제469조에 기한 제삼자변제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피해자를 대위변제 방식으로 우선 지원한 뒤 추후 북한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오물풍선 살포 행위와 관련하여 북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 배상의 실질적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방법을 취하여 우리 국민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다. 아울러, 오물풍선 살포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신속히 후속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