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평화협정 체결문제와 평화가치 간의 상관성
본 논문은 평화협정 체결문제와 평화가치 간의 상관성에 대해 다룬 논문이다.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현 문재인 좌파정권이 들어선 후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문제이다. 과연 현 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지 지극히 의문시 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평화가치는 결과적, 부수적, 상대적 가치로 자유와 인권 및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와 제도에 의해 규정될 때 그 의미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한정권과 같은 전제적 독재정권이 엄존하는 한 평화협정 논의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확신한다. 어떻게 정권적 폭력으로 인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야만적인 통치를 가하는 북한정권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념적 성향과 대북의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