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급변사태 논의의 역설: 간과된 변수로서의 ‘북한’

...주장을 중심으로 한 담론으로서의 급변사태론과 급변사태에 대한 학문적/전문적 연구로 나누어 검토한다. 양자는 밀접히 연동되어 있으나 주체와 내용, 그리고 함의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는 후자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된 기존 연구 중 상당수는 급변사태를 북한의 완전한 무정부상태, 즉 북한 부재상태로 간주하는 과도한 가정을 전제로 이루어져 왔다. 둘째, 이와 같은 편향은 급변사태가 통일론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핵심적 변수로서 북한, 특히 인민을 간과하는 경향을 낳아왔다. 셋째, 따라서 향후 급변사태에 대한 연구는 급변사태에 대한 개념 수정을 통해 북한 인민의 지지와 협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