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산 석탄 불법수입 사건에 대한 법적고찰

북한산 석탄 불법수입 사건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경제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하는 사건이다. 특히 북한산 석탄 불법수입 행위는 한국정부에 의해 적발된 것이 아니라, 유엔 1718 제재 위원회의 추가보고서를 통해 적발되었다. 이는 국내외에서 한국정부의 대북제재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대북제재 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동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리 및 법제정비 등의 후속조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동 사건에 대해 관세청은 관세법, 남북교류협력법, 특가법, 사문서위조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적용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관세청의 기소의견에서는 대외무역법 위반이 누락되었다. 대북제재 이행의 근거법령 중 하나인 대외무역법은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