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드”문제와 한중관계의 구조적 문제점
사드문제가 발생한 과정에서 살펴보면, 한국이 사드배치를 결정한 원인은 단순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미국의 강한 압박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실망, 중국과 상호 견제하여 균형을 꾀하려는 이유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은 사드가 한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유지에 이익이 된다고 인식하고, 중국은 사드가 한국안보의 필수품이 아니며, 중국의 전략적 위협능력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양측의 상반된 인식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겨났다. 더 중요한 점은, 중국은 한국이 중미관계에서 미국을 선택했으며, 미국이 동아시아동맹국과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는 포문을 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한중양국이 중미경쟁과 한미동맹 두개의 구조적 제약에서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필연적 모순을 나타내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와 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