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이행 평가와 과제 : 북방정책과 행정부의 외교·국방 정책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부재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에 따라 이행된다고 했다. 그리고 보편적 가치에 대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지역적 책임과 기여
외교에 대한 기대에도 부응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발전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미국, 중국, EU 등이 경쟁적이면서도 주도적으로 글로벌 경제규범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고, 통상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지역은 앞으로 한국의
외교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우리 국민과 국회가 우려하는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