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일 관계를 고려한 신한반도체제 구상방안

본 연구는 한국・북한・일본의 3국간 마찰의 현황과 쟁점을 다자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이를 통하여 신한반도체제의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과 북한;한국과 일본;북한과 일본 간 정치외교적 관계의 동향을 다자간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다음으로는 3국가 관계 내에서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 북핵문제;일본과의 역사문제;반도체소재 수출규제 문제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신한반도체제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평화공존이라는 목표에 대한 남북일 간 상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일 관계의 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의 주체적인 관계 구축을 통하여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모색해야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합치적 고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법적 현실에 적용하기어려운 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 법조계, 학계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에 대한 혼동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 제2조상 북한이탈주민의 요건에‘대한민국에 보호신청을 한 자’라는요건을 추가함으로써, 북한 주민은 기본적으로 헌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나, 헌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북한, 외국 등)에 있는 경우대한민국 국적효력이 정지되고,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에 보호신청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회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법」상 정의규정을 수정⋅보충하여 대한민국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외교적 마찰 감소라는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

[학술논문] 통일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

...통일헌법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조문을 둘 수 있다. 영토조항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통일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북한 지역에 대한 영토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되며, 통일국가의 주권적 의사가 표출되어야 하는 지리적 범위를 명시하는 의미까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통일국가의 영역을 명확히 밝혀 주변국과 사이에서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방지할 수도 있으므로 일각의 우려와 달리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기보다는 이를 명확히 하고자 “대한민국의 영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영토, 영해, 영공으로 한다.”라고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적조항을 정비하면서는 나치 체제와 분단을 거쳐 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경험도 도움이 된다. 독일은 최초로 통일을 달성한...

[학술논문] 안보위협과 대일인식: 한일관계 개선·한미일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여론 분석(2018~2021)

...필요성 및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지지도는 높게 나타났다. 대일호감도와 정책 선호의 간극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동일시기 한반도 안보환경과 대중들의 주변국 위협인식에 주목한다. 2017~2020년의 기간 동안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와 함께 한반도에서 강대국 정치의 영향력이 커졌고, 한국은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적 보복과 이로 인한 외교적 마찰을 겪었다. 또한, 북한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대화를 통한 비핵화 노력이 좌절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안보환경에 반응하여 북한을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국민일수록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찬성하고, 중국과 북한을 위협으로 느끼는 국민일수록 ‘한미일 삼각군사안보협력 강화’에 찬성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현안분석] 반중 정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외교에 대한 함의

...여론을 완화시키기보다는 소위 ‘전랑외교(戰狼外交)’로 대변되는 공세적 외교 기조로 대응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고, 국내 반중 정서도 이러한 글로벌 여론과 상호작용하며 더욱 심화되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에는 교류 증가에 비례한 다수의 외교 마찰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국민 여론의 악화가 나타났고, 2016년 사드 배치 관련 마찰을 계기로 심화되어 현재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후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며 기대보다는 경계와 우려의 인식이 증가했다. 이러한 우려의 배경으로는 경제·군사·글로벌 영향력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