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미래] “김정은의 ‘적대적 두국가론’은 국면적 거래적 방안” “경제위기와 주민의식변화에 대응한 정권 유지 차원” “영구분단론은 위험, 통일방향 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정책의 변화를 어떤 원칙적인 변화라기보다는 국면적 거래 차원에서 택했다고 보고 있다. 즉 한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편익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편익이라는 것은 핵 협상에서 편익이라든지 경제적인 외교적 편익일 것이다. 한국에서 북한 핵 개발에 따른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었고,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이런 면에서 한미 공조를 더 강화하면서 확장 억지를 강조하니까 ‘이제 한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없다’, 그리고 지정학의 중요성이 커졌고 또 변화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외교적인 기대적 편익도 거의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다. 반면에 이제 통일을 앞세우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은 증가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즉 결과적으로 북한은 통일이라는 남북을 연결하는 고리, 선을 남겨둘...

[학술논문] 중국 외교의 역사적 관성-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

... 견지 등으로 설정하였다. 중국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전개하면서 냉전시기에는 군사동맹을 결성했고, 데탕트시기에는 미국에 접근하였으며, 탈냉전시기에는 한·중 국교 수립을 단행하였다. 본고는 이 과정에서 나타난 중국 외교의 관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냉전기 중‧북 관계에서는 체제이익과 국가이익 상호간의 공유가 가능했으나, 탈냉전시기에서는 체제이익 대 국가이익 간의 갈등이 노골화되었다. 이를 통해 중‧북 관계는 이데올로기의 동질성은 그다지 큰 영향주지 못했음을 알 수 있고, 중국이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중국 대국외교의 관성이 더 많은 영향을 주어 왔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