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외교적 친소(親疏)와 인권개선 권고의 관계 분석: 유엔 보편적정례검토를 중심으로

...109개국으로부터총 702개의 권고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337개를 수용했다. 북한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UPR은 인권에 관한 북한의 생각을읽거나 행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은북한에 인권개선 권고를 제기한 각 나라와 북한의 외교적 친밀도 및 권고수용률 사이의 관계를 UPR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외교적 친밀도는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와 수교 상태, 대사관 설치, 정부대표단 방문 등 4개 요소로 산출했다. 나라별 권고의 수용률은 총권고에서최종 수용한 권고의 비율이다. 분석 결과 북한은 외교적 친밀도가 높을수록 인권 권고 수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북한과의 관계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술논문] 동아시아 지정학 변화와 남북관계 - 군사·외교·여론·무역 자료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정치 차원에서는 국내 여론에서 차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러시아 등 강대국 사이에서는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장기간에 걸쳐 뚜렷하게 나뉘고 있었으며;미국에서는 지정학 문제에 대한 상당한 외교 노선과 내부 정치적 차이가 발생했다. 한국은 외교적으로 더 뚜렷한 입장을 보이게 된 반면;지정학과 관련된 내부 정치적 차이가 심화되는 딜레마가;북한은 미국 위협은 커지고 중국 의존도는 높아지지만 대중 친밀도는 낮아지는 외교적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었다. 무역 차원에서는 한미;한일 사이에는 부정적 영향이 없었지만 미중;미러;한중;한러;중일;러일;중러;북중 사이에 무역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상호 관계가 멀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소극적으로는 더 이상 국가 간 관계가 구조적으로 멀어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