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대강대국 외교 전략의 기원과 전개 과정: 최근 대미 협상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북한은 과거 중국과 소련, 최근 미국이라는 북한을 둘러싼 여러 강대국을 외교적으로 상대하는 독특한 외교 전략을 탄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정권 시대에는 소위 ‘등거리 외교’ 전략을 사용하여 정권의 안전을 도모하였으며, 탈냉전 이후 김정일 정권 시기에는 미국의 압박에 대항하여 ‘벼랑 끝 외교’로 대표되는 역압박을 구사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과거 북한의 대강대국 외교 전략을 분석하고 현재 김정은 정권의 대미협상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현재 북한의 외교적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대미 외교적 행동을 예측하기로...

[학술논문] 북한의 대중국 접근전략 연구: 비대칭협상이론 관점을 중심으로

... 동시에 미국과 전격적인 정상회담에 돌입하면서 그동안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김정은이 정권 창출 이후 최초로 중국을 방문하였고 중국의 시진핑도 이에 화답한 사건들이 잘 대변하여 준다. 북한은 북중관계에 있어 분명 약소국이며 중국은 강대국이라 말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국가의 위상을 근거로 과거 두 국가의 관계를 조명하고 이를 통해 최근 밀접해진 북중관계를 해부함에 있어 ‘비대칭협상이론’이라는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북한의 대중국 외교전략의 전통적 맥락과 현재 상황의 동학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안분석]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베정권이 역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안보협력관계 구축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대한국 전략의 기저에는 대중국 포위망 구축이라는 전략적 포석이 깔려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아베정권의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관계 구축 전략 역시 이러한 대중국 견제라는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아베정권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이나 북한이 핵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갖기 전에는 대북전략을 완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베정권은 양 현안에 있어 한국,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하면서 대북 제재 등 ‘압력’ 전략에 동참하겠지만, 대중국...

[현안분석] 북한의 사이버 위협 실태와 우리의 대응

...군사수단과 달리 사이버 능력은 평시와 전시 모든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가용하며, 위협사용의 효과가 즉각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탈취한 대규모의 가상자산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가 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저지에 실패했는지 설명해주고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이 보고서는 ▲북한이 다양한 사이버 위협을 구사하는 목적과 그러한 위협의 기능 및 북한의 사이버 전력 수준을 살펴보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현황을 소개하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향후 우리 정부가 고려해야 할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2...

[현안분석]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안보 및 외교전략

...공격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핵 미사일을 사실상 막기 어려운 한국은 재앙적인 대량살상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고 있는것임. ❍​ 이런 맥락에서 북한 핵 위협과 위기에 처한 한국안보의 실상을 파악하고,북한의 핵 공격을 억지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태세를 점검하며,부족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보완해 확실한국가안보를 지키는 안보 및 외교정책을 제시할 뿐 아니라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을 재개해 합의를 이루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는 안보 및 외교 전략을제시하고자 함. ■​ 위기에 처한 한국의 국가안보: 북한의 핵 위협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