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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와 시진핑의 프로파일 비교 : 한·중 양국의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외교행위자 결정요인을 통해 한중양국의 외교안보협력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상호호혜외교’를 적용하였는데 상호호혜외교란 국가, 관료, 개인 상호간의 만남, 방문, 교류활동을 통해 친분을 쌓고 이러한 상호관계형성을 통해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한다. 박근혜와 시진핑의 개인적 정치적 프로파일을 통해 상호공통점을 도출하였다. 두 사람 모두 정치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이공대학출신에 중국역사를 탐독하기를 좋아하였다. 외교안보분야의 협력방안으로는 첫째, 한중간의 상호호혜외교의 지속적인 실천이다. 박근혜와 시진핑은 2008년 정치인으로서 개인적 만남과 전화 등 대화를 지속화하였으며 각기 각 국가의 통치권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서 두 나라 외교에 최고결정권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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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러시아 외교정책의 국내적 결정요인: 제 3 차 북핵 실험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찾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금년 2 월 12 일에 실행된 제 3 차 북한 핵실험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살펴본 후 , 러시아의 주요언론 , 국민여론 , 한반도 전문가 등 국내 행위자들의 태도분석을 하여 , 러시아 정부 입장과 러시아 사회의 주요 행위자들의 입장을 비교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 즉 , 러시아 정부의 외교정책 결정자에게 영향을 끼치는사회집단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 분석결과 러시아 정부는 북한을 비판하는 동시에 주변국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고 , 일반국민의 인식이 러시아 정부와 가장 유사하고 , 언론이 가장 비판적이며 ,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간 입장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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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망이론을 통해 본 국가의 핵 정책 결정요인 분석
...기대효용이론이 위기 상황에서의 국가 외교정책 결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으로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제시한다. 특히, 핵무기 관련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결정자의 인식과 준거점의 변화가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북한, 우크라이나, 리비아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전망이론은 정책결정자가 상황을 이익의 영역으로 인식할 경우 위험회피적 경향을, 손실의 영역으로 인식할 경우 위험수용적 경향을 보인다는 이론적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핵개발 지속, 리비아와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선택을 전망이론의 세부 가설(A, B, C)에 따라 분석하고, 각 국가의 외교정책 결정이 정책결정자의 상황인식과 손실에 대한 심리적 반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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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갈라진 정치는 외교 앞에서 멈출 수 있을까? 유권자의 이념 성향과 정당 지지가 외교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지지가 한국인의 외교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유권자를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념 성향과 정당 지지에 따른 입장의 차이가 일부 외교정책 이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초당적 합의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미 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성, 대북 제재의 필요성,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정파를 초월해 공통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핵무장에대한 인식도 점차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대북 경제 및 인도적 지원은 여전히 정파적 대립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논쟁적으로 다루어지는 외교정책 이슈들이 실제 유권자 수준에서는 뚜렷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교정책을 둘러싼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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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중 화해와 한국-타이완 관계 : 외교정책 결정자들의 인식과 대응
이 연구는 미중 화해 전후(1960년대-1973년) 한국과 타이완의 외교정책 결정자들이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대응방침을 정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대응이 한국과 타이완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과 타이완은 1949년 이후 비슷한 입장과 상황 속에서 서로 생존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고, 양국은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위해 국제사회를 서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50-1960대 한국과 타이완은 반공을 기치로 한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주축을 형성했다. 1960년대 타이완은 체제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국내적으로 대륙 수복의 구호를 내걸어 단결을 꾀하고 대외적으로 반공진영을 결집하여 반공(反共)의 선봉에 섰다. 타이완은 1950-60년대 국제적,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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