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동북아 바둑판

...헛수, 암수(暗手), 강수(强手), 초강수(超强手), 자충수(自充手), 묘수(妙手), 독수(毒手), 무리수(無理數), 승부수(勝負手)&hellip;등의 바둑 용어가 장식한다. 수(手)싸움, 수(手)읽기, 초(秒)읽기도 바둑에서 온 말들이다.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자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러한 바둑용어를 동북아 시대 상황과 주변 나라들의 <em>외교</em><em>정책</em>에 알기 쉽게 적용해 보고자 했다. 비록 소동파 이후 천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세상사마저, 비록 주체가 다자이기는 하지만 쉽게 바둑두기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br /> 한편 브레진스키는 &lsquo;거대한 체스판&rsquo;에서 미국의 외교전략을 논하였다. 그는 현실주의 입장에서 미국의 세계방략을 논하였고 미국 정부는...

[학술논문] 20세기 후반 한국 외교 속 문화교류 형태의 변화 : 일방향 전파식 문화외교에서 쌍방향 문화교류로의 변화

본 연구의 목적은 20세기 후반 한국 외교 속 문화교류를 살펴보며, 한류 이전에 있었던 문화교류의 분야 및 형태 등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전쟁 후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1950년대부터 정부 주도하에 문화교류는 외교활동의 한 영역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외교는 1980년대에 도약기를 맞이하였다. 특히 통신과 교통의 발전과 함께 국내 정치적&middot;사회적 변화 속에서 정권의 목표에 따라 국제 스포츠 대회 등을 통한 문화교류로 확대되었다. 1990년대에는 문화외교 활동의 양적 증가가 두드러졌고, 문화외교 활동에 활용된 문화 콘텐츠 및 분야가 다변화하며 발전하였다. 즉, 20세기 후반 한국외교 속 문화교류는 한국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한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한 일방향 전파식 문화외교에서

[학술논문] Why Did North Korea's Kim Jong-un Send Trash Balloons?: An Analysis of North Korea's Changes in the Kim Jong-un Era

북한의 김정은은 왜 오물풍선을 보냈을까? 북한은 최근 들어서 법을 고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였고 외부로부터 도입되는 문화나 한국의 사상과 말 등을 사용하게 되면 처벌을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북한 사회가 그만큼 많이 동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장마당이 생기면서 자본주의의 씨앗이 북한 내에서도 자라기 시작하였다. 돈주라고 불리는 자본가가 일부 생기게 된 것이다. 북한의 세대가 교체되면서 사회적인 변화도 존재하였다. 젊은이답게 한국식 문화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보다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북한은 체제에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는 것과 자본주의나 서구식 사상에 물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학술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핵군축 정책과 한국 안보

...보유수준에 대해 서로 다른 4가지 견해들이 존재하는데, &lsquo;핵 영구론&rsquo;, &lsquo;제한적 핵보유론&rsquo;,&lsquo;점진적 핵폐기론&rsquo;, &lsquo;급진적 핵폐기론&rsquo; 등이 해당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군축정책은 미국의 핵정책이 비확산에서 반확산을 거쳐 역확산으로 <em>전환</em>되고 있다는 의미외에도, NPT체제의 강화, 다자주의적 협력 활성화, 실용주의적 미국 <em>외교정책</em> 지속등을 시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정책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비록 미국의 핵무기가 감축되더라도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력 제공에는 변함이없을 것이다. 둘째는 수직적 확산에 미국이 솔선수범함으로써 북한 핵개발 저지에도덕적 명분이 강화될 것이다. 셋째는 PSI가 계속...

[학술논문] 미국 대외정책에서의 체제<em>전환</em>정책과 한국적 함의

체제<em>전환</em>정책&rsquo;은 용어 차원에서 야기할 수 있는 목표 국가(target state)에 대한 정치적 공격성에도 불구하고 탈냉전기 이후 국제안보의 근원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외교전략으로서의 체제<em>전환</em>정책은 소위 고전적인 개념의 직접적인 외교수단인 군사력의 동원을 넘어서는 다양한 외교수단들 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국제정치에서 패권적 지위에 있는 미국이 정책추진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과거 국가수립(nation-building), 전복(overthrow), 군사작전(military operations) 등의 개념들이 상황에 따라 혼용되다가, 탈냉전기 이후 특정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거버넌스의 변화를 추구하는 일련의 <em>외교</em><em>정책</em>을 &lsquo;체제<em>전환</em>&rsquo;으로...

[학술논문] 이익균형 관점으로 본 개성공단사업의 지속성

...기록하였다(2011년 11월 기준). 다른 남북경협은 중단된 가운데 유독 개성공단사업만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국제관계이론 중 하나인 &lsquo;이익균형(balance of interest)&rsquo; 개념을 이용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익균형은 세력균형이 간과하던 개별국가들의 선호에 주목함으로써 개별국가의 <em>외교</em><em>정책</em>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우달로프(Udalov)는 이익균형 개념을 이용해 탈냉전기 미소관계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이익균형은 서로 일치하는 이익, 상충되지 않는 이익, 상호배타적인 이익들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라고 정의하면서 상호배타적인 이익들이 이익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익의 재검토...

[국내]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2015년 현재 사회주의 혁명 후 60여 년 북한과 쿠바가 공유했던 &acute;반미약소국 사회주의 전략&acute;이 상이한 경로로 진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두 체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1990년대 이후 2015년 현재까지 전환기 쿠바와 북한의 정치 군사 대내외 경제 <em>외교정책</em> 국제관계 등 다양한 분야를 비교분석한다. 크게 정치경제와 외교 두 측면에서 쿠바와 북한을 비교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제 1부 정치경제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첫째 당군 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치군사 체계비교이다. 둘째 두 독재정권의 지속 요인과 차이를 중심으로 한 하이브리드 경제 비교이다. 셋째 쿠바의 대북 대미 교역 및 미국 변수이다. 제 2부 외교에서는 첫째 북미관계에 함의를 주는 미국 쿠바 관계의 역사적 발전을...

[국내] 2015 연두교서: 중간선거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선택한 길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연두교서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와 같은 리더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야당이 상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며1 국내정책에 새로운 도약은 어려워졌으나 외교는 야당의 합의하에 지역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em>전환</em>할 것으로 보이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번 연두교서의 내용을 살펴 보면 오바마 대통령은 중동과 아시아에 국한된 <em>외교</em><em>정책</em>에 중점을 뒀던 과거와는 다르게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에 기반해 무역, 사이버안보, 대테러정책과 제재에 관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오바마 대통령의 1월 22일 연두교서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 1년간 미국의 대내외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국내] KEI 북한환경리뷰 2021-01호

...Great Again)&rdquo;라는 선거 구호를 임기 전체에 걸쳐 국내외 정책의 핵심 목표로 내세우면서 세계질서를 위해 미국의 이익을 희생하는 일은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자유무역(free trade)보다는 공정무역(fair trade)을 강조하면서 경제적으로 자국의 고용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으로 돌아서고 힘을 통한 평화를 주장하면서 동맹국과 우방국을 상대로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에 더 큰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미국 <em>외교</em><em>정책</em>의 선회가 2017년에는 동아시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불참 선언, 2019년 11월 파리기후협약 공식탈퇴 결정, 그리고 한국과 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전년과 비교해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하는 급격한 정책 <em>전환</em>으로 이어졌다

[국내] 변화하는 유럽의 안보 환경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논의는 계속되어 왔지만, 정치적 추진력은 지속되지 못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은 이 논의에 긴박감을 불어넣었으나, 실질적인 행동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야 시작됐다. 이 논쟁의 핵심에는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안보 공약의 신뢰성과 유럽 국가들 간의 상이한 위협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한국에도 중대한 함의를 지닌다. 미국의 유럽에 대한 안보 공약이 불확실해지면서 미국 <em>외교</em> <em>정책</em>의 향후 방향 전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유럽 관여 수준 변화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시적 조정일 수도 있고, 고립주의 <em>전환</em>의 시작일 수도 있으며, 또는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유럽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다.

[국내] Whiplash’는 없다: 조기대선 이후에도 일관된 한국 외교 노선

... 그리고 한국이 중국과 대만에 &ldquo;셰셰(谢谢)&#39;하고&ldquo; 양안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 등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Kim, 2024; Chae, 2022; Song, 2025).<br /> 군사억제, 경제안보, 동맹협력을 중시하던 보수노선 대통령의 파면 이후, 많은 전문가들은 진보정당의 <em>전환</em>을 이끈 신임 대통령이 급격히 차별화된 <em>외교</em><em>정책</em>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명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전통을 계승하는, 관여정책의 진화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 한 달이 경과한 지금, <em>외교</em><em>정책</em>은 격변 대신 계산된 연속성을 띄고 있다. 한국의 극적인 정치적 <em>전환</em> 이후에도, <em>외교정책</em> 변화의 범위가 제한된 이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