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민사소송법의 근대화와 전개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지 못한 현 상황이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자신의 역량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강제로 이식된 일본 민사소송법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우리의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다. 민족사적 측면에서 아직 분단 상황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전통과 뿌리가 같으나 낡은 시대의 이념에 의하여 이질화되어 있는 북한의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법의 무비판적인 도입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법에 대한 이해 및 우리의 현재 법의식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잘 어울리는 민사소송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법은 시대의 산물이며 하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해 나간다는 점은 실체법뿐만 아니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에서도 마찬가지다.

[학술논문] 북한의 외국법 연구

...머물러있으며, 다른 국가의 법도 북한법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었다. 북한의 외국법 연구경향도 대체로 이러한 궤적을 따라 변화해왔다. 1950년대까지는 소련법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1960년대부터 소련법에 대한 언급이 크게 감소하였다. 북한의 법학논문을 분석해보면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법학자들이 중국 등 사회주의국가의 법보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구 국가들의 법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법학자들은 주로 중국 대학 방문조사나 유학 등을 통해 해외 법률문헌을 수집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북한 또는 중국에서 열리는 학술회의나 세미나 등에 참가한 해외 법학연구자나 변호사들을 통해 외국법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다. 또한 법학 분야에서도 김일성종합대학에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