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외국법 연구
...머물러있으며, 다른 국가의 법도 북한법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었다. 북한의
외국법
연구경향도 대체로 이러한 궤적을 따라 변화해왔다. 1950년대까지는 소련법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1960년대부터 소련법에 대한 언급이 크게 감소하였다. 북한의 법학논문을 분석해보면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법학자들이 중국 등 사회주의국가의 법보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구 국가들의 법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법학자들은 주로 중국 대학 방문조사나 유학 등을 통해 해외 법률문헌을 수집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북한 또는 중국에서 열리는 학술회의나 세미나 등에 참가한 해외 법학연구자나 변호사들을 통해
외국법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다. 또한 법학 분야에서도 김일성종합대학에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