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 입법동향 분석:4북한의조세,재정법제분석과 전망:외국인투자기업을 중심으로

배경 및 목적 ▶ 북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분석하며,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을 국제회계기준과 비교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인투자재정관리법의 제정, 개정 이유 - 김정은 시대 10년 사이에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 시행규정, 시행규정세칙의 정비가 이루어짐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및 외국투자재정관리법이 외자 유치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북한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증대됨

[학술논문] 북한의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령：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목적]김정은 시대 10년 사이에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 시행규정, 시행규정세칙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외국투자재정관리법이 외자 유치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북한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연구방법]북한의 외국 투자 기업 재정 관리법, 시행규정, 시행세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채택국제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 및 외국인의 재정관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결과]북한의 외국투자기업재정관련법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은 개정 이전 보다 높아졌으나 북한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발생주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현금주의를 적용하는 차이점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