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 정치변동과 대북정책
...동맹을 상대화하여 얻어진 외교적 상상력을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외교에 전개하며 아시아와의우호관계를 통해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려는 그룹(내재적 접근), 중국과 북한 문제를 안전보장 문제로 인식하며 미국 등 동질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이들을 포섭하려는 그룹(외재적 접근)이 길항하고 있다. 고이즈미 정권은 초기 내재적 접근을 시도하며 두 차례의 방북을 통해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납치 역류’로 인한 국민 여론의 악화로 인해 외재적 접근을 시도하는 그룹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북일관계의 정체를 가져왔다. 후쿠다 정권은 아베정권과 달리 내재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실제 정치권 및 시민사회에서 대북 대화를 촉진하는 흐름들이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후쿠다 정권의 대북정책은 국민 여론의 악화...
[학술논문] 북한 사회복지 연구 동향
...접근이 56.6%, 외재적-전체주의적 접근이 43.4%였다. 제도연구가 91.9%로 가장 많았고, 현실(실천)연구가 6.1%, 이념적 차원의 글은 2.0%로 가장 적었다. 거시남북한 연구가 63.6%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거시북한, 미시북한, 미시남북한의 순이었다. 질적문헌연구가 54.5%로 가장 많았고, 조합전략연구, 양적실태연구의 순이었다. 남북비교가 82.4%로 압도적이었으며, 비교사회주의 연구는 8.8%에 불과하였다. 북한원전을 단 하나도 인용하지 않는 연구들이 66.7%로 가장 많았고, 원전중심인용 연구는 4.0%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발전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체제 내 변화’관점을 통한 균형적 시각 마련, 둘째, 외재적-전체주의적 접근의...
[학술논문] 북∙중 헌법과 정당체제에 대한 비교론적 연구 - 체제비교론적 관점에서의 북한체제 및 권력구조의 변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근대적인 정치체제로써 왕조체제를 연상케 하는 세습적 당국가체제의 국가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체제가 세습적 당국가체제로서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외재적 접근으로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 그리고 북한헌법과 중국헌법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북한체제와 권력구조 변화의 방향성을 논하였다. 북한과 중국은 오랜 기간 정치적 동맹을 함께 해온 유일당의 일당국가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는 맥을 같이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체제는 수령체제로서 김일성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라는 정치사상적 기반을 토대로 권력세습을 통한 왕조적 권력을 구축하여 왔으나, 중국은 1982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공산당 주도의 국정운영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법치우선의 새로운 국가운영으로...
[학위논문] 북한 권력구조 변화에 대한 비교체제론적 연구 : 북한과 중국의 헌법 및 공산당 비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근대적인 정치체제로써 왕조체제를 연상케 하는 세습적 당국가체제의 국가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체제가 세습적 당국가체제로써 지속 가능 할 것이라는 전제로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북한의 권력론의 이론과 실제, 국가성과 통치 원리, 외재적 접근으로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 그리고 북한헌법과 중국헌법을 비교분석하였으며, 내재적 접근으로 김일성 가계 분석, 권력 승계과정, 김정은 체제가 당면한 정치‧사회적 환경을 분석하여 향후 북한체제와 권력구조 변화의 방향성을 논하였다.
북한체제는 마르크스의 2분법적 국가론에 충실한 정치형태를 가지고 있다. 북한을 지배하는 권력층의 사회관은 북한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의 지배계층(김일성주의자들)이 바라보는...
[학위논문] 1980년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체문학 연구 : 사회주의 현실주제 소설과 국제 연대성을 중심으로
...‘조선문학’과 1945년 해방 이후 한국문학과 분기되어 존재하는 ‘북한문학’의 딜레마와 함께 분단 극복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코리안 리터러처(Korean Literature)’의 난제를 방법론적으로 또 실체적으로 용인한다. 달리 말해 이는 조선문학에 대한 내재적 접근 및 해석인 동시에 북한문학이라는 대한민국과 해외 학계의 외재적 접근 및 해석을 현실적 조건 아래 고려하며 아우름으로써 종국에는 교류와 통합을 위한 ‘한국어조선어’라는 하나의 언어를 공유하는 문학의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서술 가능성과 ‘문학사적’ 지향을 일부 수용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위에서 말한 문예론, 소설문학, 세계문학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