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최근 북한인권 관련 유엔에서의 논의 동향 및 과제
...문제가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계속 지적됨으로써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2016년 결의 제2321호를 채택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외화 수입 목적의 노동자 해외 파견에 대한 우려를 처음 표명하였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2017년 8월, 9월 그리고 12월 연속적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외화
벌이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됨. 한국 정부는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북한인권 결의에 참여함으로써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 및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고, 북한인권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다시 공론화하고 공개회의도 6년 만에 개최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게 되었음. 아울러, 유엔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