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의 포격 도발 시 국가 비상대응체계 연구 : 수도권 주민보호 대책을 중심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만큼 대책'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포탄 공격 시 현존하는 국가비상대응체계는 전면전을 상정(충무계획)한 상황에 근거하여 왔기 때문에 주민보호를 비롯한 포격도발 국면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 둘째, 북한의 장사정포에 의한 수도권 고격 시 대탄
요격
체제와 같으 적극적인 대피체계가 부족하여 주민보호가 쉽지 않고, 피격률을 고려할 때 수도권(서울)에서 심각한 인명 및 심각한 재산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분석된 현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군의 주민보호에 대한 여력이 미흡하였고, 공군의 원점에 대한 폭격이 부재하였으며, 해병대의 대응화력도 부족하였다. 둘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