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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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중요하게 여기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지방경제를 “인민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키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경제발전 단위”라고 설명해 왔다.
《생산도시 순천》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대표적인 중화학공업 도시이자,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시장화의 중심지로 발전한 순천을 주목한다. 산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석탄과 석회석 같은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데다, 평양과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입지 조건은 순천이 공업도시로 발달하는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 책은 평안남도 중심에 위치한 순천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러한 북한의 중앙경제와 지방경제의 역학관계를 고찰하는 것은 물론, 중앙이 아닌 ‘지방’의 관점에서 북한 사회와 시장화를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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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통일 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본 과제의 목표는 전문가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통일 한반도 비전을 구체화하고 비전 형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통일 비전 형성을 위해 비전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론적으로 탐색(2장)하고 통일환경 평가(3장) 및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포함한 기존 통일담론 성찰(4장)을 통해 핵심 질문 도출한 후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는 먼저 통일비전 형성을 위해서 통일비전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전문가들 사이에도 통일담론의 위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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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당국이다. 흥미롭게도 북한은 지난 UPR 과정을 통해 정보접근 관련한 권고들을 수용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실효적인 정보접근권 개선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로 미디어 및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제정세 및 북한상황의 변화에 따라 세밀하고 탄력적인 정책대응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북한주민을 위해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은 전반적인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주적 담론 형성 및 기본적 자유 증진, 북한 변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국제 인권법으로서 정보접근권이 갖는 의미와 특징 그리고 북한의 실태를 고려 할 때 정보접근권은 북한인권 의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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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북한인권결의는 “조사위원회 결론과 권고를 고려해 책임성 규명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서 “조치”는 북한의 ICC 회부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
북한이 조사위원회 설립과 결과보고서에 대해 맹렬히 반발한 것은 북한인권에 대한 유엔의 압박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는 하나의 증거다. 북한은 조사위원회 설립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협잡행위”라고 비난했으며 조사위원회 보고서 전문이 공개되자 “미국의 명령에 따라 날조된 거짓말”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조사위원회 마이클 커비 위원장에 대해 “늙다리 호색광”이라 칭하며 인신공격을 감행했으며 조사위원회에서 증언한 탈북민을...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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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대한 비교ㆍ분석-군사학과 설치 대학과 미설치 대학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을 조사한 결과, 보통수준으로 나타났고, 지역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현재 우리나라 안보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은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북한의 도발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높게 인식(평균 4.33점)하였다. 군사학과 설치 여부와 군사학과 개설에 따른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수준(3.44점)으로 조사되었고, 지역, 성별, 병역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으며, 군사학과 운용 인지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군사학과 학생들의 학습내용, 혜택과 향후 진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군으로의 양질의 우수인력 획득은 물론, 일반대학생들의 안보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도록 안보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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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베트남 토지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토지법을 적용하였다.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한 2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접근방법은 현지 인터뷰를 통한 연구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베트남 토지등록은 토지사용구상(planing) 및 계획(plan) 수립, 토지 배분 및 토지회수, 토지사용권의 등록, 토지가격의 결정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토지등록제도의 문제점으로는 토지법과 토지에 관련된 법률이 서로 충돌되고 있었으며, 토지자원은 국가의 경제 사회발전을 위한 중요한 힘이 되기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으며, 토지관리 행정 업무 실행 시 많은 제한이 존재하고, 토지법의 규정은 토지소유 대표자로써 국가의 결정권 실행에 대해 분명하게 표현되지 않았으며, 토지분쟁 및 소송 해결에 관한 법률규정은 사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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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전후 강제동원 피해의 범위와 보상논리 변화
...피해자의 원호금을 일정 정도로 보상했다. 이후 1948년 한국정부 수립 이후에는 정부 스스로가 1949년 인구총조사를 실시하면서, 징용, 징병, 미귀환, 사망 등도 함께 조사했다. 한편, 귀환자들 사이에서도 스스로 징용, 징병에 의한 미수금, 사망, 부상 등 피해사실을 조사하여 국회와 정부에 보상을 요구했다. 그리고 미귀환의 문제, 유골봉환 등의 문제를 일본정부에 진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정부 역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한일청구권협정 준비를 해나갔다. 한국정부는 1952년 이승만 정권에 의해 피징용자 사망 및 부상자 조사, 1958년에는 피징용자 조사를 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조사된 것은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중요한 자료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한일청구권협정 논의단계 속에서 살펴보면 강제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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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고등학생의 타인종·민족 집단에 대한 태도 연구 - 경기도 학생을 중심으로 -
...상관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첫째, 타인종·민족 집단에 대한 올바른 태도 형성을 위해서는 의미있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둘째, 인종과 민족 집단에 따라 다른 태도 특성이 나타나므로 이들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비교육적 집단의 요구에 의해 타인종·민족 집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형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넷째, 타인종·민족 집단에 대한 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인문·사회과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적 접근이 합쳐진 융합적 접근을 해야 한다. 다섯째,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타인종·민족 집단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다문화적 관점을 가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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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지역의 상장례(喪葬禮) 변화 연구 — 1960년대 민속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이글에서는 1960년대에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민속조사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북한의 상장례 풍속의 변화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체제 상부에서 시달되는 사회주의 생활방식의 요구가 주민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수용되었는지도 살피고, 국내의 상황과의 비교를 통해 상장례에 담긴 정신문화의 소통 지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60년대 북한의 민속조사 자료에서 파악할 수 있는 상장례 풍속은 남한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서 전통 상장례의 폐해로 지목한 미신적 요소, 허례허식적인 요소들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교주의적인 영혼관에서 유래한 명정쓰기나 혼백을 내는 절차는 현대적 장치인 사진으로 대체가 되었지만 인간적인 정리와 고유의 영혼관, 내세관에서 기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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