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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동북아 안보 향배－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대응방향을 중심으로－
By actively propelling policies that would strengthen the ti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by means of revising US-Japan policies, the Abe regime has recently increased its right for collective self-protection. By closely examining the trend in the US-Japan alliance and its future directions, the Republic of Korea (ROK) should prepare for upcoming changes. First, the ROK government should estab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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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 아베 정부의 보수 우경화 원인 분석: 동아시아 정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가 명약관화한 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아베 정부가 왜 보수 우경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이는 일본 정치권과 국민들의 보수 우경화 경향을 주요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지만, 본 연구는 일본의 국제환경과 아베총리의 개인적 우경화 성향에서 그 원인들을 찾아보고자 했다. 특히 필자는 일본의 보수 우경화를 가장 우려하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속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속에서 아베정부의 대외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원인을 찾는다. 두 가지 분석 초점을 바탕으로 아베 정부의 동아시아 대외정책을 중국, 한국, 북한, ASEAN 순으로 분석하였다. 일본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군사력 증강을 일본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했다. 즉 중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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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일 관계와 동북아의 지형 변화, 그리고 한국의 선택
이 논문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강자로의 부상, 일본의 우경화, 미-일 동맹의 강화 등으로 인한 지역의 역학구도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한국이 추구해야 할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북아 지정학의 변화는 중국의 부상과 그에 대응한 일본의 우경화로 인한 중-일 갈등의 격화,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과 미일동맹 강화 정책 등에서 배태되고 있다. 그 와중에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핵 발전을 통한 강성대국을 외치고 있다. 이런 지정학적 변화의 시기를 맞아 한국도 강대국 갈등의 틈바구니에 휩쓸려 끌려 다니지 말고 주도적으로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여 새로운 지정학적 틀 짜기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 중-일 갈등과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나 한반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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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의 위반 문제
...정신이 더욱 심하게 흔들기 시작했다. 그 동안 수차례 국내외정세흐름에 따라 평화헌법 개정을 둘려싸고 일본내에서 호헌론과 개정론이 치열하게 다투었다.3) 지난2013년 10월 들어 아베신조 총리는 노골적으로평화헌법개정을 주장하고, 나아가 이를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까지 확대해석 적용할 뜻을 분명히 하였다. 아베신조 총리는 북한의 핵과 위성발사를 국내정치적으로 우경화와 과거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빌미로 이용해 일본 평화헌법 제9조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확대적용의 구실로삼고 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확장과 한반도주변 유사시에 新미일 방위협력지침, 주변사태법에 기초해 미국의 한반도 군사행동 개입을 돕기위해 공해상에서 병참으로써 미군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군 군사 작전 및 병참 지원과 한반도에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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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1세기 일본의 대외정보기구 창설 관련 논의동향과 그 함의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개발 등 21세기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 하에서일본의 보수 우경화 행보는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방위비 증액, 일본판 NSC 창설, 특정비밀보호법의 제정,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새로운 정보기구 창설구상 또한 이러한 일본사회의 일련의 보수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2012년 아베가 재집권에성공하면서 대외정보기구 창설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뿐만 아니라2013년 알제리에서 발생한 일본인 인질사건, 2015년 IS에 의한 일본 언론인 살해 사건 등은 국민들에게 대외정보기구의 창설 필요성을 각인시켜 주었다. 현재 일본의 실무경험자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보기관의 소속과 정보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판 CIA’, ‘일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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