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우주개발에 대한 남북한 인식과 법적 분석

이 글은 북한의 우주개발을 탄도미사일 개발의 명분으로만 평가해왔던 남한 내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의 우주개발이 장기간 다양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을 우주개발 관련 법적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안보적 함의를 검토한다. 북한은 2013년 국가우주개발국을 신설하고 「 우주개발법」도 제정하여 올해(2023년)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최근 북한은 발사체 뿐 아니라 군정찰위성과 같은 위성체 개발을 확대하고, 농업발전을 위해 위성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등 우주개발의 다양한 측면에 주목한다. 이는 우주정보를 활용한 경제적 성과, 국제적 지위, 군사적 용도를 포함한 과학기술 발전 등 북한정권 유지 및 체제선전에 합리적 선택이다. 북한의 우주개발이 핵·WMD 위협을 가중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