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외교 증진 및 북한 핵위협 관리에 있어 한미동맹 도전과 기회
...포함한 더 강력한 제재가 중국의 대북 압박을 가중시킬 가능성은 낮다. 세계적 분노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행된 전례 없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모스크바를 비난하거나 압력을 가하기를 거부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중-북, 중-러 군사협력 확대 가능성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 셋째, 러시아, 중국,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도전이 증가함에 따라 동맹국들이 적대국에 대한 억제력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 군비통제 및 비확산의 진전보다는 글로벌 핵 확장 및 핵 다변화가 이뤄지는 전반적인 추세 속에서, 이러한 상황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 넷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내부적 정치 분열, 인플레이션, 전염병 관련 문제와 같은 심각한 국내 도전과제들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