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과 통일전략 연구

...포용정책을 표방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적용한 것은 노태우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밝힌 원교근공( 遠交近攻)의 대북 봉쇄전략이었다. 북방정책의 초기 구상에서부터 7.7선언문 작성에 핵심적 역할을 한 박철언의 대북포용론과 박철언의 뒤를 이어 북방정책 추진에 깊이 관여한 김종휘의 대북 봉쇄전략의 상충된 시각이 이를 대변한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 논리는 자체의 모순이 내포되어 있다. 북한개방을 당면목표로 한다는 것은 북한이 외교의 문호를 개방하여 미국, 일본 등 한국의 자유우방국가들과 수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7.7특별선언’에서도 그렇게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정부의 원교근공( 遠交近攻) 전략이 북한의 교차수교를 막고 봉쇄전략으로 일관한 것은 논리 자체가 모순적인 것으로...

[학술논문] 유원능이 또는 근교원교: 중형국가의 국제관계

... 2009 봄)에 이른 바, 중형국가에 걸맞은 국제관계의 모형을 제기한 것이 바로 이 발제다. 대국주의적 부국강병론에 입각한, 악명 높은 원교근공( 遠交近攻)을 여하히 해체할까? 다시 생각하면 일제도 이를 충실히 답습했다. 이웃 조선과 중국을 침공할 때는 원교근공이라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으로 확전할 때는 근교원공(近交遠攻)이었다. 물론 후자에서 ‘근교’는 말만 ‘근교’지 동남아 각국을 서양으로부터 탈취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으매 실은 ‘근공원공’(近攻遠攻)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근교원공이든 원교근공이든 이들은 다 패도시대의 부정적 유산이다. 패도를 넘어 평화체제의 빗장을 여는 남북연합운동 또는 동아시아공동체운동은 두 책략의 무덤으로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