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FTA 환경하의 남북교역 원산지검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 세계적인 FTA 체결 확산에 따라 최근 원산지 검증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남북교역에서의 애로사항 중 하나인 원산지 확인과 검증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조사 및 남북교역 원산지위반 판례 및 사례조사를 통해 원산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남북간 거래에서의 효율적 원산지 검증을 위한 몇가지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남북간 원산지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과 원산지 발급․확인기관 재선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북한내 산업별․품목별 생산시설 현황 DB 구축 및 남북교역 원산지 검증시스템 구축과 함께 해당분야 전문가 육성 및 관리역량 강화가 중요성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산 제품의 원산지 확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