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체코의 재사유화 법제와 통일한국의 재사유화 과제
...출발하였다. 재사유화의 과제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보상 없이 수용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이를 위해서는 원소유자의 범위;원물에 의한 반환을 원칙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산 가치에 대한 보상을 원칙으로 할 것인지의
원상
회복의
방법;그리고 재사유화의 범위 등의 문제가 중요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북한정권 수립 이전의 소련점령하에서의 국유화조치를 재사유화의 범위에 포함시켜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도 결정되어야 한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재사유화 법제는
원상
회복의
방법으로써 ‘원물에 의한 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가치를 보상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가치에 대한 보상의 경우;일정한 금액까지는 현금으로 하고 그 이상에 대하여는 조건이 부과된 국채를 통하여 보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