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 미해결 재산권의 문제와 투자장애 종결에 관한 연구 -투자촉진을 위한 법률을 중심으로-

...‘신탁청’이 그 주무부서로 정해졌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원상 회복 원칙과 함께 투자촉진책을 마련하고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 때 성립된 법률들 예컨대, ‘재산법’ 법규들의 삭제 개정과 ‘특별투자법’의 개정과 폐지, ‘장애제거법’, ‘2차재산권변경법’, ‘물권정리법’과 ‘채권관계조정법’의 제정 등이 그러한 일련의 노력들이었다. 이들 법률들이 본질적으로 지향했던 것은 국가를 투자지도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 통일조약상의 원상 회복 원칙을 사회계약적으로 수정하여 그 원동력을 약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둘째, 구동독 체제하에서 인정되었던 ‘독립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