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 핵무장 제한 요인 연구

일본은 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것일까? 이 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한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 등의 핵위협에 직면해 있다. 일본은 또한 핵무기를 개발할 충분한 능력과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1967년 ‘비핵 3원칙’을 발표한 이후 줄곧 비핵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 글은 세이건(S. Sagan)이 제시한 세 가지 모델(안보모델, 국내정치모델, 규범모델)을 통해 일본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 글은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해 일본의 핵무장을 억제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우선, 안보모델을 통해 일본 안보정책에 있어서 미일동맹의 의미를 살핀다. 일본은 미국의 확장억지에 의지하면서 자체 핵무장을 자제하고 있다. 일본의 자체 핵무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