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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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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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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불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 법리를 확립하기 위한 제2차 국제토론회 자료집
한반도와 동북아 비핵화, 나아가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려는 노력!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불법성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물음으로써 한국원폭피해자의 한을 달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4년 6월 7~8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원폭국제민중법정 제2차 국제토론회 자료집이 발간되었다. 유럽과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의 저명한 국제법 학자와 법률가, 반핵·군축 연구자들이 발표와 토론을 맡았으며, 발표문과 토론문은 각각 한국어, 영어, 일본어 세 가지 언어로 번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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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본 해제집 「재일한인 관련 외교문서 해제집」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정부 생산 재일한인 관련 외교문서를 대상으로, 한국정부의 재일한인 정책을 비판적이고 상대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인 연구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간행된 것이다.
제7권에서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및 복지향상 문제」 「재일본 한국인 모국 방문」등에 관련된 외교문서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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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저명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Hans Joachim Morgenthau)는 “다투는 두 나라 중 핵 위협을 받는 나라가 핵 반격 수단이 없다면, 1945년 8월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후의 일본처럼 완전 파괴되거나, 무조건 항복이라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한반도 주변에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핵강국이 압박하고 있고, 일시 휴전 상태에 있는 북한은 연일 핵무기 고도화를 해나가면서, 남한 정벌과 평정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데에도 한국의 정치인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 “풀뿌리만 먹더라도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외쳤던 파키스탄 부토 총리의 용기와 결단을 오늘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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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상상력》의 저자인 김정섭 박사의 7년 만의 신작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광대한 전장을 가로지르며 강대국의 행동 패턴을 읽어낸다.
저자는 20세기의 태평양전쟁, 21세기의 우크라이나전쟁, 가상의 대만전쟁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언뜻 이질적으로 보이지만 이 전쟁들은 모두 강대국의 세력권과 이익선에 따른 사고방식을 공통적으로 잘 드러낸다. 이는 지정학적 전통이 미약한 한국으로선 낯선 관점이지만, 국제정세를 현실적으로 파악하려면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저자는 현대 전쟁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민간인 폭격 및 원폭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논한다. 그것이 어떤 논리로 시작되었고 어떻게 정당화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전쟁의 상수가 되어버리기까지의 상황을 추적한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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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戰時期 朝鮮人 勞務者 强制動員과 原爆被害 －히로시마·나가사키의 地域的 特徵을 中心으로－
This paper intends to investigate the reality of the forced mobilization of Korean laborers to Hiroshima and Nagasaki and the Korean victims of the atomic bomb. Most of previous research on the Korean victims of atomic bomb have focused on revealing the situation by interviewing the survivors or on contemplating the significance of atomic bombs. Due to the absolute lack of related resources, the pre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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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원폭 투하를 막아라 ― 한국전쟁기 북일 평화운동의 전개와 의미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meaning and limits of the collaboration of the systematic peace effort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concurrent international peace movements. The North Koreans claimed that the Korean War was not an aggressive invasion but instead a ‘homeland emancipation war’ by the decolonized in order to recapture their native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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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원자력과 평화주의 ― 일본과 한국의 경우 ―
...헌법에 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이러한 평화에 관한 헌법원리를통하여 국가에 의한 전쟁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평화주의 원리의 보호영역은 주로 전쟁 또는 전쟁위협 없는 상태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사고 등에서 경험하듯이 이른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의한 위험이나 공포가 없는 상태를 포괄하지 못한다. 그래서 원자력의군사적 이용에 의한 핵재앙(원폭)뿐만 아니라 평화적 이용에 의한 핵재앙(원발사고)으로부터 자유로운 평화적 생존을 평화주의의 보호영역에 포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핵재앙 국가인 일본의 경우를 사례로 하여,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의 위헌성을 지적하였던 반핵운동, 최근 고양되고 있는 평화적 이용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는 탈원전운동을 평화주의와 평화주의의 인권론적 표현인 평화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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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과 러시아에서 본 광복의 의의 및 평가
...아직 미·소간 협력을 중시하였고, 여기에는 한반도의 장래는 특정 국가가 아닌 연합국의 공동 합의에 내맡기려는 소련의 원칙적 입장이 작용하였다. 다만 애초 예정과는 달리 한반도에 지상군을 전격 투입하게 된 것은 바로 일본의 분할 점령에 대한 미국의 거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8.15 해방은 일본의 항복 결과이며, 미국에 의한 원폭 투하와 장기전으로 인한 일본 국력의 약화, 소련군의 참전이라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였다. 한국의 해방이 연합국의 승리에 의해 이루어졌음에도 뒤이은 분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해방자’로 부르기는 어렵다. 그러나 러시아측은 소련군에 의한 8.15 해방의 논리를 지속적으로 견지해왔다. 시기별로 논조의 차이는 있다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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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인식과 대응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야기되는 현실적 안보위협을 분석하고 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무장을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강구하는 것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히로시마 원폭의 7배 수준의 폭발력과 EMP의 공격 능력을 과시하였다. 이는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핵 비대칭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제 한국의 안보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핵무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안보전략을 시급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국내적 차원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현실주의적 인식,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한 대북 압박,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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