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북아시아 월경성 미세먼지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

...배출원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 중 국외 요인 비율이 평상시 30~50%;높은 농도 시 60~80%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으로 피해 배상 및 보상을 위한 국제소송이 있으나 쉽지 않다. 따라서 이미 체결된 대기질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과정과 대기오염 배출량 저감 국제협력사례를 고찰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연구는 중국의 대기질 정책과 계획・프로그램을 먼저 고찰한 후;중국과 한국의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한 후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사례와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현황을 분석한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장거리 이동과 피해에 대해 배상이나 보상 차원의 방안이 아니라;과학적 규명과 협력을 토대로 동북아시아에서 실현 가능한 국제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