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분단 가족은 어떻게 재생산되는가 : 미수복지역 조 할머니의 삼대(三代)에 걸친 분단 가족 형성사

본 연구는 이산가족 연구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미수복지역 ‘ 월남자 가족’의 삶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이 가족이 남북 양쪽에서 경험한 해방과 전쟁 그리고 탈북 이후의 삶을 포괄적으로 조명하였다. 조 할머니 생애에 착종된 75여 년 분단의 상흔과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분단 가족’이 재생산되는 메커니즘, 즉 개인 삶과 가족관계에 작용하는 분단 권력의 은폐된 힘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조 할머니 가족은 6·25전쟁 당시 인민군/국군에 번갈아 부역한 아버지의 월남으로 북에서는 ‘ 월남자 가족’이라는 성분의 굴레를 쓰고 억압된 삶을 살아야 했다. 조 할머니는 셋째 딸의 탈북을 계기로 가까스로 남한에 정착하였고 55년 만에 아버지와 재회하여...

[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법제

...있다. 반면, 북한의 종전 토지개혁 조치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북한지역 몰수토지에 대하여 통일 정부가 반환 또는 보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반환원칙설(원칙적 반환과 예외적 보상을 주장하는 견해), 보상원칙설(원칙적 보상과 예외적 반환을 주장하는 견해) 및 전면적 보상설 모두 법리적으로 가능하다. 특히 북한 주민과 월남자의 재산권 보호 등 남한의 헌법 질서와 함께,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국토의 효율적 이용, 북한의 경제적 재건 등을 고려할 때에 보상원칙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보상의 범위와 방법은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에 따를 수 있으며, 남한 수복지구에서의 지가증권과 헝가리의 보상증서 지급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보상증서 등의 발행에는 정부의 지급보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