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시나리오다. 급진적 통일의 경우에는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은 급진적으로 이루지만 북한주민의 대규모 남한 이주로 남북한 공히 큰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겪을 것이 예상되므로 그 이주 제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헌법상 국민인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 침해 논란을 빚게 되는바,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대규모 남한 이주문제에 관한 법률상 대처와 기본권 보호의 조화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제1장에서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범위와 대상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급변사태 시 통일유형과 이주 관련 법 정책적 쟁점을, 제3장에서는 해외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았다. 제4장에서는 북한 급변사태를 중심으로 통일 전후 대량탈북 가능성과 규모...

[학술논문] 종전선언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분석과 향후과제

...향후과제를 분석한 것이다. 북한은 오랫동안 북미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해오다 판문점선언이후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10·4남북공동선언에서 처음 언급된 종전선언은 노무현 정부기에 적지 않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비핵화 입구론으로 강조해왔다. 우리사회는 종전선언을 기회로 보거나 위기로 보는 양 입장이 있다. 향후 우리는 단·중·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신중히 그러면서도 착실히 한반도 종전선언·평화체제를 모색·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튼튼한 외교·안보적 토대 위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모색·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전략 수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