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 위기관리태세 결정 기준에 관한 연구 : 통합방위사태 선포절차와 경계태세 발령조건 개선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국가 위기관리체계 중 통합방위사태와 경계태세의 발령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분석하였다. 우리 정부와 군은 평시 북한의 침투 및 도발과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관리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상황을 고려하여 통합방위사태와 경계태세가 시기적절하게 선포 및 발령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가 여럿 있다. 따라서 통합방위사태 선포절차와 경계태세의 발령조건을 반드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선행연구 사례를 통해 공통적인 연구의 경향들을 분석하였고,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또 과거 위기대응사례를 분석하여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림과 동시에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현안분석] 2022 KMI 북한 해양수산리뷰 Vol. 3

...표류 등 일련의 사건들이다. 이번 호는 이러한 현안을 반영하여 남북해상접 경의 위기관리를 주제로 한다. 남북접경해역에서 일어나는 북한주민 관련 사건의 법적 쟁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분단국 접경지역의재난협력사례와 시사점에 대해서는 방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두 전문가 모두 법과 방재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북한학 학위를 다시 취득할 정도로 남북관계에 열정이 있는 분들이기에 그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게 된다. 이번호 ‘지상중계’는 ‘2022 부산 평화공감 학술회의’에서 지역협력을 다룬 1세션과 생태계 협력을 다룬 3세션을 요약하여 전한다. 접경생태계 협력은 남북해상접경의 위기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학위논문] 北韓의 先軍政治에 관한 硏究

...당면과제인 경제건설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주장이 있다. 또 다른 주장은 북한체제를 작동시키는 물리적 메커니즘 기능이 종전 당에서 이제는 군으로 전환되었다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주목하였다. 첫째, 1990년대 초반 이후 정치.경제.대외적인 심각한 상황에 처한 북한체제 위기의 현재 모습은 어떠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위기관리 체계로서 등장한 ‘선군정치’의 등장 배경은 무엇이며, ‘선군정치’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떻게 제도화되어 운용되고 있는가? 둘째, ‘선군정치’하에서 증가된 조선인민군의 역할과 위상의 내용은 무엇이며, 다변화된 북한군의 역할과 위상강화로 당.군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