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당규약 개정과 ʻ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ʼ의 조직적 변화: 김정은 정권의 당정군관계를 중심으로

...2010년 3차 당대표자회 후계구도를 거쳐 2012년 4차 당대표자회 이후 공식출범한 김정은 정권은 2022년 4월 집권 10년을 앞두고 당 수반이자 국가 수반인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유일영도체계를 제도화하고 새로운 당･정･군 조직 재편을 통해 일원적 지도･집행체계를 확립했다.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는 당 수반-총비서의 당중앙위원회 기구를 통한 ‘조직영도’의 체계로 구축되며 김정은 시대 당-국가체제의 제도화와 일원화를 동시에 보여준다. 이러한 조직적 개편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삼중고’를 겪고 있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위기관리체제 확립의 특성을 보이며 향후 김정은 정권의 통치구조를 이해, 전망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현안분석] 미중 경쟁 시대의 동북아 평화협력 추진 전략

동북아에서의 만성적 양자 갈등에 더해 최근 북한의 핵무장과 미중 경쟁의 심화로 진영화 현상까지 더해져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 위협받고 한국의 국익도 훼손되고 있는바, 역내 평화체제와 위기관리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동북아 평화협력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한국은 탈냉전기 들어 역내에서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역내 지역협력과 안보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음. 한국의 지역협력 주창은 일부 성과를 거두었는데, 예를 들면 2008년 처음으로 (ASEAN+3와 독립된)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2011년 서울에 한중일 삼국협력사무국(TCS)을 초치했으며, 2014년부터 연례적으로 동북아 평화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