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재난관리 법제와 구조적 한계 :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를 신설하였다. 하지만 기후변화, 황폐화된 산림, 부족하고 낡은 사회기반시설, 재난관리 전문인력 부족과 간부들의 형식주의 등은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취약한 구조적 조건을 가지고있어서 효율적으로 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없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북한은 비상방역법을 제정하고, 위기상황을 검토하여 위기대응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난으로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어 발생한다. 이는재난관리 법제가 갖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역사적으로 구축한 정치·경제·사회 등 체제의 구조적 특징이 재난관리 법제를 억제하며, 오히려 인권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