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지금 우리가 다음 우리에게

...신의주 등 북한 내륙으로 진출하여 직간접적인 투자와 거래를 성사시켰던 중소기업 7곳의 격정 드라마를 담았다. 상품 수입에만 머물지 않고, 역으로 대동강 초입에 있는 대안항에 석탄 전용 항만을 건설해, 남과 북 간의 자원 운송 인프라를 구축하려 했던, 서평에너지 이영성 대표를 우선 만나다. 마늘을 손으로 까는 단순 위탁 가공으로 독보적인 경쟁력과 수익을 얻었던, 산과들농수산 김용관 대표는 인센티브 임금제와 고수매가 정책으로 북한 노동자, 남한 농민과 함께 수익을 나눴다. 의류 완성 공장을 단둥에 세워 품질을 한 단계 올리고, 별도 생산 법인을 동남아에 설립했던, ㈜지피의 정태원 대표는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대북 사업의 대외 리스크를 분산하고자 했다. ...

[학술논문] 중국경제의 변화와 대북 노동력 활용의 특성

본고는 2010년대 들어 빠르게 확대되는 중국기업의 대북 위탁 가공거래와 접경지역 북한 인력 고용을 중국경제의 변화 관점에서 분석하여 중국의 대북 노동력 활용의 실태와 특징,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중국기업이 원부자재와 관련 설비를 제공하면서 북한에서 위탁가공품을 반입하는 임가공사업은 괄목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북 위탁 가공거래와 북한의 의류제품 수출이 급증하는 추이는 중국 의류생산의 공간적 재배치 및 기업의 해외 아웃소싱 활성화와 맞물려 중국기업이 북한에서 제품생산을 확대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또한 생산비용 상승에 더불어 인력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기업들이 지방정부의 지원 하에 북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되면서 북·중 간의 노동부문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

[현안분석] 2020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코로나19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반면 북한은 화학과 금속 부문을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해당 분야의 수입 감소로 산업생산용 원료(플라스틱이나 합성수지)와 민생용품(의료용 자재, 세제, 접착제, 농업용 자재)의 내수시장 공급이 줄어들면서 연관 부문(경공업)에 대한 악영향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임. - 경공업은 원부자재 수입이 대폭 줄어들면서 위탁가공(임가공) 수출도 중단되었는데, 이는 이례적인 것임. ▶ 2021년에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경우, 2/4분기부터는 민생용품(식량, 의약품, 세제)을 중심으로 소규모 북중 무역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됨. - 대규모 행사[노동당 대회(2021년 1월), 노동당 전원회의(2021년...

[학위논문] 북ㆍ중 접경지역의 초국경적 상호작용과 예외적 성격

This thesis examines the cross-border interactions and exceptional characteristics in the border reg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More specifically the thesis examines the excep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outward processing networks towards North Korea and the spatialities of trade practices towards China in the border reg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This thesis focuses on how the geographies

[학술논문] 남북교역의 계약관행과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적용에 관한 연구

...조사․분석을 토대로 계약관행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남북교역 계약체결 개선 및 CISG 적용가능성에 대한 몇가지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그동안 남북교역의 계약 관련 전반에 걸쳐 국제적 거래관행과의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계약조항 구성과 내용측면에서 모호한 표현 및 필수조항 누락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제성 측면에서 남북교역은 민족 내부거래 성격에도 불구하고, CISG 적용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번째로 계약유형별 적용범위에서 일반교역은 포함되나 위탁 가공교역 방식은 건별 성격과 방식별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계약체결 과정에서 협약의 배제를 합의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고, 협약적용의 유보 여부는 추후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현안분석] 대북제재로 인한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무역 거래관행 변화 분석

...차이가 없으나 대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연히 작음을 볼 수 있었다. 변경무역은 지리적으로 국경을 접하는 곳에서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북ㆍ중 무역에서는 랴오닝성과 지린성에서만이 가능하다. 이들 접경지역은 북ㆍ중 무역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며 전체 북ㆍ중 무역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초 유엔 대북제재 이후로 중국 기업들의 대북 위탁가공 주문 또는 출경가공 주문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의류가공 부문에서 두드러지는데 평양 지역의 의류가공 공장들이 지속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 이후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이 전에 비해 어려워지고 외화 획득 통로가 좁아짐에 따라 제재 대상이 아닌 의류 부문의 비교우위를 이용해 임가공무역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접경지역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