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중 의류 생산네트워크의 형성과 구조적 특성: 대북 경제제재 실효성에 대한 함의

본고는 북·중 간의 위탁 가공 거래와 중국기업의 북한 노동력 활용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2010년대 나타난 의류제조업의 생산네트워크 형성과 대북 경제제재 실효성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010년대 중반에 약 8억 달러 수준으로 급성장한 북한의 의류제품 수출은 중국기업의 해외노동력 활용 및 아웃소싱 추세에 북한이 편승한 효과이다. 북·중 간의 임가공사업 확대는 북한 의류봉제업이 중국에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생산공정을 대체하게 되면서 중국 의류산업과 연계된 글로벌·지역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7년 하반기에 채택된 세 차례의 UN안보리 결의(2371, 2375, 2397호)는 북한의 의류제품 수출과 인력 해외송출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였다. 중국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