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동맹의 기원

...그러면서도 동맹 연구에 무관심한 나라가 있을까? 미국에서 1987년 출간된 동맹 이론의 고전이 이제야 한국에서 출간되었다. 〈동맹의 기원〉은 현실주의 이론의 대가 중 한 명인 스티븐 월트의 초창기 저작으로, 그의 스승인 케네스 월츠를 비롯한 전통적인 세력균형론자들과 달리 위협균형 이론의 관점에서 동맹 문제에 접근한다. 국가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국가와 동맹을 맺는지가 주요 주제이다. 국가들은 상대적 힘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동맹을 모색하는가, 아니면 <em>위협</em> <em>수준</em>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동맹을 모색하는가? 국가들은 위협적인 국가에 대해 균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가, 아니면 편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가? 이 책은 다양한 균형-편승 가설들을 검증하고, 그 결과가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갖는 함의를 밝히고 있다.

[학위논문] 북한 핵 <em>위협수준</em> 분석과 맞춤형 재래식·핵통합(CNI) 억제방안

This Purpose of the thesis is to analyze North Korea&#39;s nuclear threat level and suggest customized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CNI) measures taking into account the threat level. As a theoretical discussion,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were derived based on the threat balance theory and deterrence theory. As a framework for the analysis, North Korea&#39;s aggressive nuclear capabilities

[학술논문] 북한의 도발사례 분석

...세 번째는 형태가 다양해지고 도발강도와 <em>위협</em> <em>수준</em>이 점증되었다. 최초에는 특수공작원이나 간첩 등 소수 인원의 침투공작으로부터, 수십 명의 침투도발, 아 함정을 향한 공격, 우리 영토에 국민들을 향한 직접공격으로 도발강도가 점증되어 왔다. 네 번째는 도발을 은폐하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위장평화공세와 긴장조성 등 &lsquo;화전양면전술&rsquo;을 전개하였다. 북한의 침투도발 시점과 전개양상을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침투도발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복합적이고 북한내부의 상황 타개를 위한 생존전략에 의해 감행되고 있어서 그들의 내부 상황을 사전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향후에도 핵과 미사일 위협, 서해 5도에 대한 타격 등 군사적 <em>위협</em>의 <em>수준</em>을 더욱 높여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킹...

[학술논문] 글로벌 대테러리즘 포럼(Global Counterterrorism Forum) 참여에 대한 한⋅일 비교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리즘 국제레짐인 GCTF에 일본은 참여하고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던 원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국제레짐 이론에서는 국제레짐 자체의 수립과 쇠퇴를 설명하면서 개별 국가의 구체적인 이익(참여동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합리적선택론에서 볼 때 일본과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면서 공통적으로 테러<em>위협</em> <em>수준</em>이 낮고, 대테러리즘 대응능력도 차이가 크지않다는 점에서 GCTF 참여에 대해 다른 선택을 한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 연구결과, 한국은 이명박 정부가 공언한 &lsquo;성숙한 세계국가론&rsquo;에도 불구하고 안보 영역에서는 실질적인 활동이나 역할이 없었으며, 한미동맹 차원에서 북한이라는 명시적인 적대국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GCTF 참여할...

[학술논문] 사회적 위협 인식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

...인식(perceived threat)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2007-2015년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위협 인식이 높아질수록 외집단이자 사회적 소수자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확대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은 남한 주민들이 인지하는 사회적 <em>위협</em>의 <em>수준</em>이 높을수록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한 집합적 위협과 더불어 남한의 사회환경 위협, 즉 빈부격차나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줄어든다. 셋째, 20대 연령층에 대한 분석에서 인지된 위협의 효과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2013년 이후 청년들은 실업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을수록...

[학술논문] 북한의 핵 <em>위협수준</em> 분석과 재래식·핵통합(CNI) 억제전략

...본격화되었다.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전략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자적인 핵 잠재력의 보유, 핵무장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다원화된 핵전략 논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em>위협</em><em>수준</em>에 대한 총괄평가는 미흡하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 능력과 의도의 통합적인 평가에 근거하여 재래식&middot;핵통합(CNI) 억제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월트(Stepthen M. Walt)의 위협균형론과 나랑(Vipin Narang)의 지역 강국의 핵 태세를 분석개념으로 북한의 핵 능력과 의도를 9가지 <em>위협</em><em>수준</em>으로 개념화한다. 이를 근거로 북한의 9가지 <em>위협</em><em>수준</em>별로 핵에 의한 확장억제, 3축 체계에 의한 통합억제 전략을 제시한다. 그리고 북핵위협에 대응하는 억제전략의 보완점을 검토하고 한&middot;미 재래식&middot;핵통합(CNI)...

[국내] 한국 핵무장 문제에 관한 유럽 전문가들의 시각: 전문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시론적 분석

...작업임.<br /> 북핵 위협의 심각성과 한국의 자체 핵무장 정당성에 관한 견해<br /> 현재 유럽 내 대부분의 핵비보유 국가들이 지리적으로 매우 근접한 지역에서 무력 전쟁을 경험하고 있고, 직&middot;간접적인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 대응책으로써 한국의 핵 개발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을 의미함. 이는, &lsquo;현시점&rsquo;에서 북핵 <em>위협</em> <em>수준</em>의 증가를 근거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 결정이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레토릭이라는 사실을 시사함.<br /> 핵 공격 취약성이라는 관점에서 한국과 비슷한 조건과 입장에 놓여 있는 핵비보유 국가가 핵 개발을 결정했을 때, 한국이 직&middot;간접적 안보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로 연결.

[국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시사점

미국 대선 결과가 사실상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귀착되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문제의 우선순위가 낮다는 점, 바텀-업 외교방식을 선호한다는 점 등을 들어 바이든의 대북정책이 &lsquo;전략적 인내&rsquo; 2기가 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하지만, &lsquo;전략적 인내&rsquo;의 목적 내지 환경, 한층 고조된 북핵<em>위협</em>의 <em>수준</em>을 감안할 때, &lsquo;전략적 인내&rsquo;가 다시 &lsquo;의도적으로&rsquo; 선택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바이든의 대북정책이 의도와 무관하게 &lsquo;결과적으로&rsquo; &lsquo;전략적 인내&rsquo;로 귀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는데, 양자 간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국내] 북핵 대응을 통해서 본 한국인의 안보인식

2017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lsquo;첫 수소탄 시험&rsquo;, &lsquo;핵탄두폭발시험&rsquo; 성공을 언급하며 &lsquo;대륙간 탄도로케트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rsquo;고 주장했다.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북한 핵개발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됐다. 그 동안 <em>위협</em>적 <em>수준</em>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추정되던 북핵 능력은 2016년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 시험, SLBM 시험발사 등으로 완성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br /> 심각해지는 북한 핵의 위협에 대해 한국은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한국은 확실하게 방어할 수단도, 도발을 방지할 수 있는 확고한 억제 전력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북한의 6차 핵실험: 평가와 정세전망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핵기폭 기술력의 고도화가 달성되었다. 즉 북한이 스스로 강조한 &lsquo;핵 무력 완성&rsquo;이 종착의 단계에 진입했다. 지난 7월 이후 북한의 도발을 종합하면 북한은 수소탄을 탑재한 ICBM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아울러 향후 본격적으로 핵무기의 실전화와 대량생산화에 매진할 것이므로, 도발의 강도와 <em>위협</em> <em>수준</em>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6차 핵실험의 기술적&middot;전략적 분석과 평가를 통해 6차 핵실험의 파장이 향후 어떠한 정세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 분석을 제시한다...

[국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본 글의 목적은 새롭게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middot;미관계를 예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설계에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① 정책결정자들의 집단사고, ② 북한의 핵능력과 <em>위협수준</em> 평가결과, ③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평가결과, 그리고 ④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 기조와의 연계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① 엄격한 상호주의에 따른 우세전략, ② 선(先)북핵위협 감소전략, ③ 대북제재의 전략적 운용, ④ 다자적 국제협력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본 글은 이상과 같은 기조와 전략을 중심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상당히 역동적인 대북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의 대응 방식이 불확실하므로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