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합참의장, 튀르키예 총사령관 접견…북러 군사협력 우려 공감

김명수 합참의장은 28일 청사에서 메틴 규락 튀르키예 총사령관(육군 대장)을 접견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양측은 국제 안보정세에 대한 양국의 평가를 공유하면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북러 군사협력 강화가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인식을 같이했다.

[외교안보] 트럼프 정부서도 군사동맹 틀 유지…주한미사령관 “지난해 새 작계, 중대한 진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고도화하는 위협을 거론하며 지난해 진전을 거듭한 한·미 작전계획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그리고 한반도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맹도 경제적 논리로 바라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확장억제 공약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일단은 윤석열·바이든 정부가 약속한 군사동맹 강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뜻으로 읽힌다.

[외교안보] 軍 장성 인사 물밑 경쟁 시작…트럼프 맞이도 바쁘다[한반도 GPS]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고도화하는 위협을 거론하며 지난해 진전을 거듭한 한·미 작전계획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그리고 한반도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맹도 경제적 논리로 바라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확장억제 공약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일단은 윤석열·바이든 정부가 약속한 군사동맹 강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뜻으로 읽힌다.

[외교안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 북 핵·미사일 대응에 한계”

현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수준으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KPSA) 주최로 10일 서울에서 열린 ‘트럼프 2.0시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과 여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9주년 기념 학술회의.

[북한] [인터뷰: 헐퀴스트 구글 분석가] “북한, ‘사회공학적 해킹’에 AI 활용 … 보안 시스템 우회에도 악용”

북한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사회공학적 해킹과 가짜 신분증 생성 등 위장 수법 고도화에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존 헐퀴스트 구글 위협분석그룹 총괄 분석가가 밝혔습니다.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 해킹조직의 불법적 AI 기술 활용 문제를 지적한 헐퀴스트 분석가는 10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특히 북한이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는 기능을 악성코드에 추가하는 데 AI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정치/군사] 한국의 핵보유, 한반도 통일, 아시아 방위군 창설

저명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Hans Joachim Morgenthau)는 “다투는 두 나라 중 핵 위협을 받는 나라가 핵 반격 수단이 없다면, 1945년 8월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후의 일본처럼 완전 파괴되거나, 무조건 항복이라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한반도 주변에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핵강국이 압박하고 있고, 일시 휴전 상태에 있는 북한은 연일 핵무기 고도화를 해나가면서, 남한 정벌과 평정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데에도 한국의 정치인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 “풀뿌리만 먹더라도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외쳤던 파키스탄 부토 총리의 용기와 결단을 오늘의...

[통일/남북관계] 현대북한연구 2024 제27권 3호

...교과서들의 고대사 인식에서 나타난 민족 서사와 담론을 분석한다. 시대적, 정치적 변화에 따른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지속되어 온 혈통 중심의 원초론적, 영속론적 민족 정체성 교육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박준혜는 김정은 정권 시기 북한 핵능력 고도화를 중심으로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을 분석한다. 세이건과 포터 모델을 결합해 북한이 미국의 안보 위협과 동맹국 방기 위험을 명분으로 핵무력을 구축하고 있음을 규명한다. 또한 3대 세습 취약성을 극복하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위신을 내세워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반핵 여론과 국제규범의 제약이 약하며, 최고지도자의 의지가 핵개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도 확인했다. NPT탈퇴와...

[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정권의 안정적 지속성 확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① 대미 억제력을 일정하게 갖춘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적 진전, ② 핵보유국으로서의 전략적 지위 확보, ③ 전쟁의 억제, 미국의 대북한 핵 위협 감소, 한국에 대한 비대칭적 군사 우위 확보, 불가침 환경 조성 등과 같은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 감소 달성, ④ 국제 및 지역 내에서의 전략적 위상 제고와 대외관계 개선, ⑤ 대북제재의 해제나 우회를 통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과 같은 경제발전 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경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미국과의 ‘ 위협감소’를 위한 협상 지위 확보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정치적 인정 효과를 거두고 미북관계...

[정치/군사]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

... 더 공포정치에 의존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북한 지도부에서 반발이 확산될 것처럼 사실과 다른 평가를 내렸다. 또한 김정은이 핵심 고위 간부들에게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여 군부개혁과 경제개혁 그리고 급속한 핵ㆍ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을 이끌어낸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이제라도 반복되는 대북정책 실패를 극복하고,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김정은을 다시 대화의 테이블에 불러오려면 그의 정치와 전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저자는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보수와 진보 정부가 보인 편향들을 지적하고,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기 위한 한국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이 담고 있는 김정은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 그에 대한 분석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을...

[학술논문]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대응전략

본 논문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을 정치ㆍ군사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연구 논문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5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행하여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로 핵무기의 운반체계인 미사일 탑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세부적 핵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핵물질 보유량 확대와 소형화, 그리고 무수단 및 SLBM 시험발사 등 투발수단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7차 당 대회에서 스스로 핵보유국으로 규정하면서 “핵무력․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하여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 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보면 김정은 정권은 핵능력 개발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실전배치 할...

[학술논문]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 대응 방안 연구 -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등을 역이용해 국내 주요 국가 기관 전산망 해킹, 대남 선전․선동, 유언비어 살포 등을 통해 국론분열 조장, 역정보 누출, 정보교란 등의 대남 사이버공작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사이버 공작기관은 사이버공간을 더욱 지능화․ 고도화된 ‘사회주의 혁명의 해방구’로 악용하고 있고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안보가 좌우될 수 있다. 정보화의 발전은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개인과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으로 국민생활과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고 있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에 대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 대남 사이버공작 사이트 삭제 및 접속차단, 북한 해커 자금제공 차단,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일괄 처리 등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학술논문] 4차 북한 핵실험과 전략적 인내의 종언: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분석

4차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 알려진 미국의 소극적 대북한 정책에는 완연한 변화가 발생했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전략적 인내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방치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이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수준에 임박했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핵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미국 내 목소리는 크게 두 갈래의 흐름으로 이해할수 있는데, 우선 북한정권의 붕괴내지는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문제를 해결하자는 기류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비핵화의 진전을 평화협정 논의의 ‘선조건(precondition)’에서 논의의 ‘일부(part)’로 재포장하여...

[학술논문] 북한군사정책 특징 연구

북한은 그동안 핵을 고도화하고 미사일의 발사 거리를 늘려왔다. 북한이 대화를 통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이미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중국 특사가 미사일 발사를 말리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는데도 비웃듯이 로켓을 쏘아 올렸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의 유일한 길은 실효적인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 차원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도입은 물론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본 논문은 북한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해 나갈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정책’이...

[학술논문] 국방개혁 추진, 이대로 좋은가? - 논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못했다. 본 논문은개혁실무자로서 참여했던 입장에서 저자가 개혁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혁 추진상의 문제점들을 검토하며 향후 국방개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진솔한 제언을 담고 있다. 북한은 신년사에서 가공할 타격수단을 새롭게 개발할 것을 주문했고, 이미 전략군을 편성하는 등 구조개편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이후 거의 매일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핵, 미사일 발사능력을 고도화 하면서 신형 대구경 방사포 등을 동원 우리의 수도권 및 주요항만시설과 울진 원자력 발전소 등 산업시설들을 포함하는 화력타격계획을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들은 우리의 대응 수단 역시 보다 창의적이어야 하며, 전술 및 작전차원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