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정책의 전개와 남북한 협상공간의 변화

이 논문은 한국의 통일정책의 전개과정과 현재의 대북 협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새로운 수준의 통일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분단 이후 남북 정부들의 정책 순위에서 통일정책은 명목상 항상 상위과제로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이 항상 통일지상주의에 따라 수립되고 집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각 정부는 정권의 유지·강화를 위해 통일이라는 목표를 하위에 두고 수단화하기도 하였다. 즉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는 항상 국가정책의우선순위에 있었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각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하나의 수단이 되어 대북 통일정책이 오히려 반(反)통일정책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남한 뿐 아니라 북한에게도 동일한 행태로 나타났다. 통일을 지상과제로 내세우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