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에서 재래식 무기의 군비통제 방안 : 운용적 군비통제 방안을 중심으로
...군비통제 접근방식의 한반도 적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나아가 이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강구가 한반도 비핵화와 안보를 유지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세계적인 군비통제 추세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한반도군비통제 실현은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남북한 양측의 신뢰회복과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위협 감소는 물론 국가이익을 제고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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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이라는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군비통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 사안임을 강조하고 한반도에서 재래식 무기의 군비통제 추진 여건을 분석한 다음 이를 토대로 신뢰회복과 관계개선 등을 통한 운용적 군비통제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