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건축법제 통합방안
통일은 새로운 민족공동체로서의 시작점이며,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남북통일의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언젠간 다가올 것이다. 단기적인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남북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향한 일관된 의지와 노력에 힘입어 꾸준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그동안 누적된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통일 당시의 정치적 협상에 따라 내용과 형식이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일은 국제질서의 다극화, 거버넌스 개념의 확대 및 다양화, 양극화 심화 등 미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남북한의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의 격차, 북한의 열악한 생활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