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제언: 대핵(對核)능력 발전과 적극적 북한 변화 유도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의 취임사를 통해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 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북한 비핵화 추진,”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등이 제시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결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