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러 3각 가스사업과 유럽의 교훈: 소련-서독 간 가스교역을 중심으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러 3각 가스협력 사업은 ‘신북방정책’에 기인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다시피, 남·북·러 3국 간 가스관 연결사업 추진은 ‘북한 리스크’ 관리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2019년 하반기 현재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남·북·러 3각 가스협력 사업은 통과국인 ‘북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며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유사한 전례를 고찰·분석하고 교훈을 얻는 것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냉전시대 소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