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적 개입 연구

...발생에 대비하지 못하면 민족적 불행을 맞이할 수도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한국 주도 통일의 이점을 이해시켜야 하며, 제3국이 인도적 위기 대응이라는 개입 명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북·미 정상회담 후 미국은 북핵문제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에 외교정책의 최우선을 둘 것이며, 여타의 현안은 부차적으로 다룰 것이다. 따라서 대 북한 인권 정책은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역시 미국과 국제사회에 인권문제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정전협정 체결, 수교회담의 진전과 함께 점진적인 인권개선이 불가피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적용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이되, 사회주의의 이념과 일당 국가체제는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핵무기 및...

[학술논문] 규범세력(normative power)으로서의 유럽연합(EU)의 對 북한 인권정책

...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무게중심을 유엔 등 다자간의 틀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연합의 행동은 거꾸로 유럽 연합의 대북 지렛대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해서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의 대북한 인권 정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한계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안분석] 유럽연합(EU)의 대북 관여정책: 북한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유럽 연합 대북 관여정책의 변화와 연속성을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유럽 연합 대북 관여정책을 설명함에 있어서 핵심적인이론적 자원인 규범세력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유럽연합의 대북한 인권 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고찰했다. 그간 유럽 연합은 북한과의 정치대화와 인권대화를통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유럽 연합은 2005년 이후 2020년까지 16년 연속으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작성과 채택을 주도해오고 있으며, 네 차례 유럽의회 차원의 독자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렇듯 유럽 연합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그리고 인권 향상 등의 규범적 가치의 실현과 확산을 목표로 하는 외교정책에 기반하여 북한 인권문제...